황교안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 면피용...안보라인 책임져야"

손상우 기자 | 입력 : 2019/07/04 [17:12]
"기존 정규직 역차별 논란의 근본 원인 대통령의 공약"
"비정규직 근로자 총파업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 피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비정규직 근로자 총파업에 대해 "(파업으로) 전국 2802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여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계산해 정치적으로 약속한 결과이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이들 요구의 핵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지키라는 것이다"며 "결국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하게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나 기존 정규직 역차별 논란의 근본 원인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이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시장 반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당발 포퓰리즘 공약들이 또 다시 줄지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몰아가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도 선심공약으로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하지 말고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며 당당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이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나"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까지 다 드러난 마당인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 즉각 경질하라"라며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각 기관이 자체조사를 하다보니 핵심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은폐와 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는데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놓았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물었다.
 
황 대표는 아울러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우리 해상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네 사람이 동력선을 타고 온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난 2일 우리 당이 이를 최초 신고한 분과 선박사진을 촬영한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을 때 증언만 들어봐도 의혹이 한 둘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위장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씀하셨다"며 "결국 국회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은폐와 조작으로 사건을 덮으려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울국제대회 침례 받는 광경
1/6